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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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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서울고등법원 2019.05.01 선고 2018누57188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07.13 선고 2017구합79486 판결
  비법인사단의 사원 지위는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상속되지 않음[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8.06.01 선고 2017구합76159 판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에게 선수토지사용료가 귀속되어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8.01.11 선고 2017구합73372 판결
  이 사건 조합이 1거주자로서 독립된 납세의무의 주체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2016년
5. 서울행정법원 2016.02.17 선고 2015구합62545 판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은 1거주자로 보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업소득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5년
6. 서울행정법원 2015.11.20 선고 2014구합74862 판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2014년
2013년
2012년
9. 춘천지방법원 2012.11.16 선고 2011구합2307 판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비율에 관한 규칙이 있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로 보기 어려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10. 대법원 2012.01.27 선고 2010두19393 판결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함[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2011년
2010년
2009년
15. 서울행법 2009. 2. 16. 선고 2007구합376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론스타펀드 종합소득세 사건〉[각공2009상,53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6. 서울행정법원 2009.02.16 선고 2007구합37520 판결
  부동산 과다보유 외국법인의 주식양도를 조세회피 목적의 도관회사로 보고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을 기준으로 과세가능 여부[국패]
   국제조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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